수익금 일부 반납해야 병역특례 부여

최근 미국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의 쾌거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중 11명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회기간중에 즉흥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병역특례의 기준이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면 열악한 여건을 딛고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아마추어선수들이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선수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고조흥 국회의원(포천·연천)은 병역특례를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확대할 것과 병역특례자의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고조흥 의원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분야의 범위를 권위 있는 국제대회로 확대하여 인기 예술·체육분야의 선수들과 비인기 예술·체육분야의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수익금(연봉, 광고수입, 연금 등을 포함)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익금의 일부로 관련분야를 진흥시키거나 병영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비인기 예술·체육분야 종사자들간의 위화감이 해소되고, 병역특례가 특정계층의 혜택이라는 비난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