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행정학과 김정완 교수가 지난 2월24일 2006동계한국지방재정 학회에서 발표한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고려한 재정보전금의 개편방안(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문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7.5%인 포천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조4천460억원에 이른다.
포천시 지역총사용(지역귀착) 금액은 예금액 4천590억원과 지방세 420억원 등 6천870억원 규모인데 비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금액은 1조7천590억원으로 지역총생산액의 72%를 차지한다.
시·군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보전금 지급의 경우 포천시는 일반재정 보전금 121억8천만원과 기존도세징수 교부금 148억9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같은 재정보전 금액은 지역생산 유출현상이 많이 않는 경기남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포천시 지역생산액 심각한 외부 유출현상과 낮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은 결국 다른 시·군과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균형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총생산은 통계청이 매년 각 지역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표로서 지역주민의 거주지나 생활근거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말한다.
지역총사용(지역귀착) 금액은 예금액과 지방세, 소비액 등으로 소득에서 조세와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인 잉여 가처분소득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해당 시군에 배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에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다. 재정보전금은 광역단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로서 시·군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시·군간 재정적 불균형 해소, 시군 지역생산 역외 유출입 현상을 완화시켜 지역간 재원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김정완 교수는 "지역경제는 지역성장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성장의 과실이 지역에 귀착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때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직주분리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여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간 자원배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전금 제도가 오히려 시·군간 재정적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지역생산 역외 유출입 현상을 기존 배분기준인 인구수와 도세징수액 등에 포함시키고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다각화하는 현행 재정보전금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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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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