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칼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언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이러다가 김정은의 핵인질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하다.정권교체기에는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원만한 정권이양을 위해 1주일에 한번은 만나고 협의해야 정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로 국내외적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거의 매일 만나 협의하고 의논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고 , 이번 만남에서 당선인의 집무실 문제는 오로지 당선인측의 일이다. 문대통령은 참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고 국무총리도 당선인측의 의견에 동조하며 돕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촌노(村老)의 생각에는 왠지 모르게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만 한것은 기우일까.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을 위한 추경안 등은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더욱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언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곧 퇴임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5년 만에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는 것이라 마음이 매우 아플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원만하게 정권을 이양할 책임을 성실하게 다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4시간 북한을 감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방부 등을 급하게 이전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화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제 씨도 지난 20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9·11 테러 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진 않습니다. 합참의장 출신 11명이 반대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주위에 이런 직언을 하는 참모가 없는 것 같아 우려된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큰 시련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잘못하면 5년 후 또 정권교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위징과 비스마르크 맹사성은 없단 말인가.

이중희  포천문화원 부원장 /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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