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전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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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 제3 투표소(이곡초등학교) 경사로파손

포천IL센터, 포천나눔IL센터 권리보장 연대는 2022년 3월 9일 전국 동시 대통령선거를 맞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14곳의 사전투표소와 54곳의 본 투표소를 포함하여 총 68곳을 전수 조사하였다.

본 연대는 지난 3월 3일에 투표소의 경사로 유무 및 상태, 장애인주차장의 설치상태 및 유무 확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유무 및 사용의 편의성, 기표 보조 용구 준비상태, 점자블럭 유무,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여 그 결과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투표소 접근성 조사결과를 보면 소흘읍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경사로가 파손된 곳 3곳과 소흘읍, 내촌면, 관인면, 일동면 등에서는 경사로의 각도가 기준에 부합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곳이 6곳으로 휠체어 사용자 혼자서는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었다.

투표소 중 영북면 제 4투표소(대회산 체험관)는 투표소 진입로에 자갈이 깔려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입구부터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이는 2020년 지방선거 진행 당시 본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2년 후인 2022년에도 투표장소 변경 없이 기존과 같은 투표장소로 선정되어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전체 68곳 투표소 중 33곳(48.5%)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거나, 들어간다 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협소한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안전바만 겨우 설치된 등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이 전체 투표소 중 절반 가까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20곳(29.4%)으로 총 53곳(77.9%)이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거나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한 곳 중 8곳의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집기(청소 용품)가 비치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였다.

또 한 기표과정 시, 투표 보조 선거 지침안에 따른 ‘장애 유형 불문하고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 보조를 허용한다’라는 투표 보조가 가능한 사항을 각 투표소의 담당자들에게 전달 및 교육을 통해 지난 2020년 선거 당시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당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은 물론 전반적인 환경 구축을 통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편의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지방선거 전에도 본 연대에서 투표소 조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지만,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표소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파손된 경사로가 있는 투표장은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여 불편함을 없애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한 본 투표에서는 휠체어 기표대와 점자투표용지가 비치예정임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끝으로 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앞으로도 포천시 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참정권 행사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국민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선거의 4대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이뤄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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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 제3 투표소(냉정1리 마을회관) 경사로 각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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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 제4 투표소(대회산 체험관) 진입로 등 투표소 접근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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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 사전투표소(포천문화원) 장애인 화장실 집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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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제1 투표소(창수면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방향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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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제5 투표소(포천시농업기술센터) 장애인 화장실 출입 불가

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