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칼럼] 자유민주주의와 훌륭한 지도자 선택은 국민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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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고 한다.

프레지던트의 뜻은 종, 머슴,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이번 3ㆍ9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머슴을 선택하는 것이지 상전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인이 머슴을 선택하려면 그 후보자의 많은것을 알아야 정직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는 머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냉정하고 지혜롭게 훌륭한 머슴을 뽑아야 할 때가 돌아왔다. 절대, 바보같은 주인이 되지 말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무섭고 무거운 의무도 부여한다.

그것은 투표장 밖에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지 않는 한, 3ㆍ15 부정선거와 같은 투개표 부정이 없는 한, 모든 법과 제도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은 물론 당시 김영삼 정권에 있다. 그 때문에 그해 있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당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책임은 지난 1992년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국민에게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백만명의 유태인과 집시 등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도 민주적인 합법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독일 국민들은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도덕적인 흠결에도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하나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이어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신화에 크게 힘입어 2012년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성스럽고 곧은 참모들의 "최순실을 멀리하라"는 직언(直言)을 듣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낳아 대통령 파면의 명분을 줬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ㆍ수감됐다.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현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행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있다. 이것이 장기집권과 독재국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인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앞에서 말한 잘못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우리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읽어내고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앞 길을 예측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다.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능력있는 후보인지를 구별해 내자면 국민이 지혜로워야 한다.

세계의 흐름을 읽을 능력과 균형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한ㆍ미 동맹을 굳건히 할 것인지, 일반 국민들보다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바르고 정직하게 살아 왔는지, 정책과 공약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신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순간의 혐오와 분노로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나라와 국민들은 앞에서 말한 고통과 혼란, 비극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 깊이 심사숙고하고 현명하고 무겁게 투표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자유는 통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중희 포천문화원 부원장 / 포천신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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