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포천시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문제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감소 혹은 인구문제로 그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국가행정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현재 학교를 신설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계속 저하된다면 10년 후에는 학생수가 감소해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아파트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중소기업활동이 거의 마비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출산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의 실패도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증가는 국가경제를 위협한다고 많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보이자, 비로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은 출산가정에 대한 "아동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재경부는 2004년부터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포천시 또한 올해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 것은 금호생명이 포천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금호생명은 2005년 전북 정읍시와 신생아 건강보험 협약을 맺었으며, 전남 함평군과도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생명보험 회사다.

포천시와 금호생명이 논의하고 있는 신생아 건강보험 상품은 월 보험료 2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보장되는 만기환급형이다. 또 계약자가 포천시청이고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포천시 출생아이다. 아울러 수익자는 만기시 포천시청이 환급금을 받고, 입원 혹은 장해, 사망시 혜택은 출생아 혹은 친권자가 되는 것이다.

포천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1년 한해 대략 1천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해 매월 2만원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첫해에는 3억1천200만원이 된다. 또 매년 신생아가 1천300명으로 환산하고 5년 동안 보험료를 산정해 보면 15억6천만원이 된다. 매년 15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이같은 노력으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교육비와 여성사회 진출 등 직접적인 요인이나 결혼가치관이나 자녀가치관 등 간접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출 등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포천시 출산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포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