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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군사시설보호구역 解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0일

오는 3월1일 포천시 9개 읍면동 22개 동·리 지역 777만2천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어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군사작전 환경변화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그 의미가 없는 곳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민들은 아주 사소한 건축물의 신·증축을 할 때도 까다로운 군사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았다. 게다가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부동산 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군사보호구역 전면 해제 또는 완화는 국회 국방위원회 적극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 국방부의 군사작전 환경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천,연천 출신인 고조흥 국회의원의 국방위원회 활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큰 역할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연천군민들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방부와 군부대 등을 수 차례 방문, 포천과 연천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포천과 연천지역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이번 조치에 반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조흥 의원의 활동이 우리지역 현안문제중 하나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포천지역에는 아직도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예를 들면 포천을 비젼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립을 비롯한 교통문제, 지역경제문제, 사회복지 분야 해결 등 현안문제는 수없이 많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포천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포천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안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며, 법률개폐에 직접 관여해 지역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시장은 포천지역의 비젼을 제시하고 분야별 계획수립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정과 관련해 포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의원은 각 읍면동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의회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권고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포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기자신 스스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한 만큼 자신 개인의 영달이나 안위를 위한 길보다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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