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59만여평 해제
군사작전 환경변화 및 국민재산권 보장차원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13일
포천시 지역을 비롯한 전국 139개 지역 7천146만여평이 오는 3월1일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 또는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는 군사작전 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108개 지역 6천522만9천여평을 전면해제하고 623만1천여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지역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은 ▶자작동, 관인면 중리 사정리 등 90여만평 ▶영북면 운천리 20만평 ▶산정리 2만평 ▶대회산리 25만평 ▶야미리 42만평 ▶영중면 성동리 20만평 ▶군내면 직두리·마전리·명산리 일대 50만평 ▶소흘읍 무림리·직동리 30만평 ▶이곡리 일대 ▶내촌면 직목리 20만평 ▶신팔리·소학리 132만평 ▶음현리·마명리 40만평 ▶창수면 추동리 일대 36만평 ▶신북면 금동리 일대 52만평 등 22개지역 총 777.2만평이 해제된다.
이에 비해 자작동 일대 88만8천여평이 추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이다.
해제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해제면적의 54%에 해당하는 3566만 평이며 강원도 1283만 평, 서울 981만 평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제공을 위해 보호구역을 계속 완화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억45만 평을 해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통제 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 하에 신·증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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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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