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新刊]고대부터 참여정부까지 토지정책史 발간

포천출신 서울시청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이 공직생활 37년간의 경험과 학문을 바탕으로 고대사회부터 최근 변화된 토지정책의 동향까지 총망라한 ‘땅의 정책사’를 발간했다.

땅의 정책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가 많아 자칫 무겁고 지루하기 쉬운 토지정책을 흥미가 있는 땅의 이야기로 꾸몄다.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미래계획 및 주택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망라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토지정책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땅의 움직임을 통해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서 과장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토지정책이 만들어지고 비슷한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을 정리한 서적이 없었다”면서 “고대부터 현대사회까지, 특히 해방 이후 각 정부의 국토계획 및 주택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과장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2백만호 건설은 많은 폐해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토지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땜질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표 이후 서울과 부산 및 도로 주변 토지로 자금이 몰리면서 땅값이 급등한 현상을 보였다. 이후 부동산투기로 시설투자마저 위축되자 정부는 1967년11월29일 최초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양도 및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도시의 지가상승률은 80.7%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은 69년까지 지속됐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