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市議會 예산審議 면밀히 해야

포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은 2천818억133만원이다.

이 금액은 올 한해 예산보다 5.8%가 증가한 수치다.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변화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천시 경제구조의 큰 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포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 감소는 물론 소상공인 영업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기 전반 자체가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포천시 입장에서 과연 市산림을 어떻게 꾸려가야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불경기의 덧에서 피해나갈 수 있을까? 포천시 공무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포천시장이 시의회 정례회 때 시정설명을 통해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년과 다름없는 예산편성일 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사회복지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나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천연가스 버스보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련예산 등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다.

이에 반해 경기활성화 유발효과가 상당부문 떨어지는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전시성 예산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단체와 논란을 빛었던 시민대종 제작지원금 5억원이 2006년 본 예산안으로 상정됐다. 시의회에 상정된 예산들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경기흐름에 따라 다소 편성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경기가 불황이면 서민경제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집행부가 아무리 예산안을 잘 만든다고 해도 때로는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 시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지방선거일 것이다.

내년도 포천시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권이다. 현재 시의원들은 읍면동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알고 있다.

이같이 잘 알고있는 일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고도 하고 올바르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할 줄 아는 진정한 시민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포천시 1년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3천억원 이상이다. 이 막대한 금액이 현재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적한 것은 집행부와 적당한 타협이나 안일한 예산심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