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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議員 전원 사퇴서 제출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반발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08일

포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지난 1일 홍성훈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사퇴서에서 “국회가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공천이나 중선거구제 실시, 의원정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기초의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한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밀실에서 야합해 통과시킨 반민주적 입법권의 남용 행태에 항거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퇴서를 제출받은 홍성훈 의장은 국회의 선거법 재개정 여부를 지켜본 후 시의원들의 사퇴서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홍 의장은 “시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은 국회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시군구의회 의장단 집행부 결정에 따라 사퇴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의장은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려는 의도는 기초의원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에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이모의원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시행할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가꾸어 온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당공천은 도시와 농촌지역까지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모의원은 또한 “의원 정수에 있어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서 타시군이 30% 감축된 것에 비해 포천시의원은 50%가 감축되었다”고 말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반면 면적이나 개발압력을 고려하지 않아 향후 포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사퇴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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