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중인 각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들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논리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가 공공조직이다. 공기업이 무사안일에 젖어 경영적자는 물론 주민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봐 왔다. 또 포천시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혹 爲人設官(위인설관 :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공단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정자산을 제외한 운전자금 등 공단설립 초기 자본금이 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도 시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또 시의원들이 용역 보고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관리공단 필요성은 공무원들의 의견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이나 공단관리방식에 의한 판단에 너무 치우쳐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종의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포천반월아트홀이나 시청사 청소용역 등도 당연히 공단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영기법 또한 공공조직 기법보다는 경쟁체제를 갖춘 사기업체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시흥시 관리공단의 경우는 직원들의 봉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너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출이나 주변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市 예산을 들여 공단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만큼 포천시청 업무 및 공무원 인력 감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업무만 신설되는 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 입장만 편리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주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공익성과 경영수지를 맞추는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기와 규모를 선택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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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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