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도심통과 구간의 통과형태는 민·관·정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시행주체인 철도청과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철도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철도 도심통과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방법론의 부재와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이철규)에서 대진대학교에 위탁·수행한 ‘수도권 철도 도심통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도권 철도의 신설 및 개량 사업 과정 중 ▷도심구간 통과구간의 지역주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 요구 ▷역사 및 철도노선의 시외곽 이전 ▷역사 신설요구 등에 대해 이를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안평가 방법론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제의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최적대안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AHP기법은 분석절차가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계층적 평가구조를 형성해 쌍대비교를 통해 대안을 평가한다. 이 기법은 가중치 선정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일관성의 검증’이 가능하고 쌍대비교를 통한 정보처리능력이 제고된다. 또한 정량적, 정성적, 직관적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층화의 분류에 있어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안의 수가 많아지면 복잡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대안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국내 수도권 철도 도심통과구간 개선의 기본방향을 ▷첫째 철도도심통과 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둘째 민·관·정 차원의 협의기구 구성 ▷셋째 합리적·객관적 평가방안 수립 ▷마지막으로 철도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4가지로 설정했다. 또한 합리적·객관적 평가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형개발을 통해 제시했는데, 철도도심통과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모두 6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후 이를 AHP기법을 이용해 민원의 적정성과 도심통과 철도의 운영형태를 평가했다. 특히 AHP기법이 가진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중복도 모형을 적용했으며 또 설문집단의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 분석결과의 안정성을 높혔다. 이 외에도 철도도심통과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구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의선을 사례로 해 지하화와 현행유지 두 대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원이 제기된 경의선 도심통과구간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지하화에 비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세대안을 그룹별로 다시 살펴보면 철도전문가와 지역주민은 지하화가, 공급자와 지자체는 현행유지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자와 지역주민의 경우 그 대안별 점수차이가 커서 전략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현재 민원 등으로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심 통과 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대책 및 개선 대안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객관적인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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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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