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정과 서비스단가 현실화를 위한 투쟁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 및 회원들이 참석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상승을 외쳤다.
장애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주도적 선택권과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며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 제도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에 의해 제공되며, 장애인의 신변처리와 신체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중증장애인 6800원(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6800원, 운영비 2200원) 최중증장애인 6940원으로 원급여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7~8%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시위단은 “사지로 몰리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의 어려움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말했다.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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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천명, 지원인력 5만4천명, 제공기관 920여곳, 그리고 약 5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 중 심의 주도적 자립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며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지원요청에 따라 중개기관의 매칭ㅇ으로 활동보조인에 의해 제공되며, 장애인의 신변처리와 신체기능적 층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견되었던 많은 문제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서비스 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한데 이 와중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에서 서비스 시급단가 9000원 동결로 확정되었다는 참담하고도 비참한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를 사지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정부 예산안 폐기를 강력 촉구한다.
그동안 기자회견, 토론회를 통한 정책제안 등으로 1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 9900원의 수가를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결국 참담함 속에 전년동결이라는 무지몽매한 정부예산안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약 이대로 정부예산안을 강행한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여 정당한 수가를 쟁취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활동보조인의 초저임금 미달, 법정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중개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모두 다자간 갈등구조 심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 없이 제공기관에 그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 제공과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급여량 제한으로 인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 예산안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용과 함께 수가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단가 현실화 TFT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활동보조인의 제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최저임금 미달과 법정수당 지급 소송 등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의지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부재와 등급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정조사표,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들을 제도시행의 본질인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확보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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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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