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폐수처리장 사태 결국 법정공방

시운전 업체, 기성금 받지 못해 수질사고 우려된다

중진공, 자신 주장 관철시키려고 상식이하 행동한다

양문폐수종말처리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이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시운전 계약을 맺고 시운전 중인 E＆B TECH(이엔비테크)를 중진공이 지난 22일 의정부 지검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중진공과 폐수처리비용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3월10일 현장을 철수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과 시운전 계약을 맺고 있는 E＆B TECH(이엔비테크)는 계약당사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양문폐수종말처리장 비상위탁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현재까지 7억여원의 폐수처리 약품대금과 인건비 등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질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철수한 상태에서 E＆B TECH(이엔비테크)는 2월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혹은 발주처인 중진공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잔류하게 됐다고 밝히고 E＆B TECH(이엔비테크)가 2월 철수 또는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나 시공사와 계약관계를 이유로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후 E＆B TECH(이엔비테크)는 현대산업개발에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중진공과 협의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E＆B TECH(이엔비테크)는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3월과 4월분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양측에 요구했으나 분쟁을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에서 양문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질사고 위험이 제기되자 중진공은 E＆B TECH(이엔비테크)의 현대산업개발 채권을 양도받아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확정금액과 지급조건 및 기준과 절차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툼이 장기화 됐다고 밝혔다.

또 E＆B TECH(이엔비테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진공과 현대산업개발측에 시운전비용(기성금)을 받지 못해 화공약품 및 슬러지케익 처리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해 수질사고 위험이 있다고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진공은 수질사고 위험을 고려해 3,4월 시운전비용(기성금)을 지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의제기시 관련자료를 첨부해 재 요구하면 비용을 재검토 및 재정산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재청구하지 않고 시운전비용(기성금) 부족으로 수질사고를 낼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공문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진공 관계자는 최근에 와서는 E＆B TECH(이엔비테크)측이 채권양도 사항을 등가(비용검사 없이 청구금액 전액지불)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질사고 위험성을 비롯한 하청동원 실력행사, 기성 직불처리 요구 및 철수 공문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진공은 기성금을 지불하기 위해 계획서와 각서 징구 및 이행각서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지불에 대한 각서만 요구했음에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하고있어 2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질조사를 의뢰, 수질검사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태에 대비해 10여명을 양문공단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업체교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