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화장·납골을 장려하기 위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제한된 국토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의 제고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평장 유도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 및 공원화 추진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납골시설은 도로·하천으로부터 300미터,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나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곳에는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에게 선진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기 위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범위를, ▶사망자가 사망 당시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배우자중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시외거주자가 사망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유골이 나온 경우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연고자가 사망한 직계자녀를 위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장사시설 수급 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시외 거주자에게도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50% 가산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공설장사시설의 묘지 점유면적을 분묘 1기 당 6.6㎡, 합장하는 경우에는 9.9㎡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 ▶분묘설치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신고의무와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및 취소 ▶공설장사시설의 사후관리와 원상복구 및 변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포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내달 6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부서 (☎ 031-538-2266)로 문의하면 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5년 08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