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에 공장허가권 두번 양도

주민대책위, “공장허가권 양도 사실 증명 서류 없다”

市 관계자,    “경찰에서 관련 서류 받아야 원인 파악”

영중면 영송리 폐타이어 재생공장 허가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장허가권이 2중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삼보산업(주) 허가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했다.

지난 5일 영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대표와 삼보산업, 관계 공무원간의 대책회의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에이치디, 씨엔씨가 2003년 금성콘크리트에 공장 허가권을 양도 해 주고, 2004년 또다시 윤학무역에게 허가권을 양도해 결국 1년 사이에 하나의 공장허가권을 2중으로 양도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대책위원회는 윤학무역이 삼보산업에게 공장허가권을 양도했는데, 이전 행위인 에이치디, 씨엔씨가 윤학무역으로 공장허가권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 번지에서 최초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았다는 권 모씨는 공장 등록한 이후 운영하다가 매제인 금성콘크리트 대표에게 허가권을 양도했고, 금성콘크리트는 현재까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포천시 관계 공무원은 “에이치디, 씨엔씨가 윤학무역에게 양도된 관련 서류와 윤학무역에서 삼보산업(주)으로 넘어간 관련 서류가 경찰에 넘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경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해 봐야 2중으로 양도되었는지, 그리고 538-10번지 추가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2중 양도 외에도 에이치디, 씨엔씨에서 윤학무역으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필지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12월 에이치디, 씨엔씨는 영중면 영송리 538-1번지 용지면적 1,645㎡, 건축연면적 617.5㎡, 제조시설 535㎡, 부대시설 825.5㎡의 콘크리트타일, 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윤학무역에게 양도한 것으로 공장설립등의 변경 승인 통보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양도를 받은 윤학무역 기재사항에는 영중면 영송리 538-1번지 외에도 538-10번지가 추가되어 용지면적이 12,246㎡, 건축연면적 617.5㎡, 제조시설 535㎡, 부대시설 825.5㎡라고 되어 있다.

결국 538-10번지는 아무런 근거없이 추가되었고, 윤학무역이 538-10번지 토지를 다시 삼보산업(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