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는 육체노동자 … 정신적 가치 인정해야”
포천 조각가 故 구본주씨의 법적지위 확보 요구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7월 21일
예술가는 일용직 육체노동자인가. 2003년 포천에서 조각가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진 조각가 구본주씨의 사고 배상을 두고 유가족과 보험회사가 소송을 벌이면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한 보험사측의 항소 방침에 예술계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2003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상의 예술전문가 5~9년 경력 인정, 가동 연한 65세 인정’을 골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일실수익금(생존시 평생 수입)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고인이 주로 건물의 대형상징물을 제작하는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으므로 ‘도시 일용노임’이 기준이 돼야 하며, 가동연한도 육체노동자에 준하는 60세로 잡아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족과 미술계는 고인은 숨질 당시 37세의 나이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20여곳의 작품 소장처, 메이저급 미술관 초대전 3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던 전도유망한 작가라며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미술계는 예술가의 정년을 60세로 줄이고 ‘도시일용노임’에 준해 배상하겠다는 것은 조각가인 피해자의 예술경력과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무직자’로 처리하겠다는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가 고 구본주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부터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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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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