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중 하나가 예산심의권과 결산검사 승인권이다.

그런데 포천시의회는 예비비가 본래 용도와 달리 지출했는데 이렇다할 대안없이 승인했다는 점은 시의회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과연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
예비비란 본래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예비비란 비상금과 같은 돈이다.

그래서 예비비는 불요불급, 즉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며, 큰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들은 예비비 지출 성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제2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포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월5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원래 기념식만 하기로 하고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9월 초순경 시민의 날 행사가 포천시장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기념행사와 더불어 문화행사로 확대하기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8월26일 대회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9월14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관계자는 9월 초순경 포천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의원자율등원의 날에 시민의 날 행사가 당초와 달리 확대한다고 말하고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자체도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행부 관계자 또한 예비비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집행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해야 할 당사자인 시의회는 정작 뒤짐을 지고 있는 형상이다.

위의 잘못된 예비비 지출은 분명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불요불급 예산도 아니다. 다만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려고 했고, 그 시기를 선택하는 시점 또한 매우 즉흥적이었다는 점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 2건의 예비비 지출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승인해 버렸다.

물론 결산검사장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재발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의원들과 함께 자리했던 이모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예비비 편법지출에 대한 시정조치에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다수 포천시의원들은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행정일지라도 시정조치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계획에 없는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그 효과는 고스란스 시민들이 떠 안아야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참 모습이다.

시민들은 포천시의회가 단체장의 시녀 노릇을 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