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아스콘공장 許可 주민 강력반발

포천시, 주택입주 등 외형적 변화 현실적 반영 어렵다

전문가, 市 환경정책 근본적인 문제점 드러냈다 지적

대책위원회는 영광아스콘 반경 200m내에 상계마을 160여세대, 군부대, 노인정, 단독주택, 공장 반경 500m내 송우4리 200여세대, 동교 2·3·4통 693세대, 반경 1㎞내 송우주공아파트 5천여세대, 동교1동 180여세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스콘 공장허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안은 영광아스콘 위치)

포천시 동교동 주민들은 영광아스콘 허가와 관련,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아스콘 공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市에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와 市 관계자에 의하면 포천시는 지난 1월17일 영광아스콘이 허가 신청한 포천시 동교동 558-27번지 일대 부지면적 4천342㎡(부지 3천822㎡, 도로 510㎡)의 아스콘제조업을 허가했다.

대책위는 “공해 1종 업체를 마을주민들과 협의 한번 없이 허가 해 줌으로써 동교1,2,3,4통과 송우4리 등 5개 마을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주민 1천여명의 연명으로 아스콘 공장설립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권과 재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15년 전에 공업지구로 지정할 당시와 달리 현재는 반경 200m이내에 상계마을과 주택이 있고, 반경 1㎞내에는 송우주공 아파트단지 및 신설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없이 아스콘 공장을 허가했다”고 말하고 “영광아스콘 공장이 가동되면 그동안 서류를 반려한 상태에 있는 인근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 공장도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우4리 이장은 “영광아스콘 공장에서 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송우4리까지 거리는 불과 500여m로 북서풍이 불면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행정기관이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해 준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허가과정에서 진입로 미확보 및 승인조건 준수 미이행, 엉터리 출장복명, 前동교2통장의 진입로 개설에 이권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든지 혹은 허가를 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될 경우 선단동 16개통과 송우리,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주장 허가과정 문제점

▶지리적 위치상 문제점

대책위는 영광아스콘 허가 지역은 타 아스콘 업체들이 계곡 등에 위치하는 것과는 달리 분지형태를 띠고 있다. 분지지역 특성상 바람이 불면 인근 지역은 물론 송우리 전지역과 선단동 지역까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아스콘 반경 200m 지역에 상계마을 160세대, 군부대, 노인정, 교회, 단독주택, 공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m이내에 송우4리 200여 세대, 동교2,3,4통 주민 693세대,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또 반경 1㎞내에는 송우주공아파트 주민 5천여세대, 동교1통 180여세대, 신봉초등학교 등이 위치한 도심권역이다.

▶환경영향성 검토 미실시

아스콘 공장이 가동되면 다른 업종과는 달리 매연과 분진(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오존발생) 등이 발생해 호흡기 장애는 물론 시력장애, 대사장애(혈액 및 신경증상), 정신적 장애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스콘 공장허가 전에 환경영향성검토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스콘 공장허가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로포장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전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 또한 영광아스콘 측은 공장부지에 충분한 차량대기 장소를 확보하지 않아 공장이 가동되면 진입로 입구를 대형차량들이 점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관계 공무원 출장복명서 문제점

허가승인 대상인 영광아스콘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 출장복명서 내용에는 허가대상 주변일대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밝혔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일대 주변 200여m 이내에는 상계동 마을 160여 세대와 경로당, 교회, 일부 민가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신청지 주위는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고 관리지역내 취락(공업)지구인 임야는 보존가치가 적어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변 피해방지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변 공장 피해방지 조건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장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허가승인 조건 이행 前 공장부지조성 및 시설(건축)공사

포천시는 영광아스콘 측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보하면서 유의사항 4개항 및 승인조건으로 19개 조항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14항은 11항과 12항에 의해 구거부지(동교동 557-1, 6)와 7m 도로확보는 계획대로 확보 및 공사 후에 공장 신청부지내의 부지공사 및 시설(건축)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아스콘 측이 구거부지 및 7m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공장창업사업계획(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 승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아스콘은 도로확보공사 계획상 제시한 교량높이는 1.5m로 설계해 놓고 실제로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80여㎠ 불과하게 작업을 했으며, 설계도면상 높이를 맞추기 위해 교량 부근 일부 하천만 하상작업(하천바닥 흙 제거)을 실시한 흔적이 남아있다.

▶前 동교2통장과 영광아스콘 부적절한 관계

대책위는 주민들이 영광아스콘 공장 건축지에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올 4월7일에 알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같이 주민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안내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前 동교2통장이 영광아스콘에서 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또 대책위는 前 동교2통장은 영광아스콘이 허가를 받도록 진입로 부지 매매에 관여했고, 진입로 7m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아 하는 등 처음부터 아스콘 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알면서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7m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557-4번지 건물절단 및 마감공사를 前 동교2통장이 공사를 한 점을 감안한다면 前 동교2통장과 영광아스콘간 사전에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서간 협력부족

올 1월14일 부서간에 주고받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산지관리법 회신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한 진입로확보, 우·오수 배수로 확보, 인근 토지 및 주택 등 민원발생 예상관계를 종합검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신을 받은 해당 부서는 진입로 확보와 인근 토지 등에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별다른 보완없이 1월17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전문가 의견

대진대 박희봉 교수는 환경피해 혹은 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포천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 된다고 해도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포천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내 무허가 난 개발,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은 커녕 영원한 3류 지방자치단체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광아스콘 허가 및 분쟁일지

▶04.11.03 영광아스콘 사업승인 신청
▶04.11.04 포천시(지역산업과, 산림녹지과에 협의요청)
▶04.11.18 포천시, 영광아스콘 사업계획 보완통지
▶04.12.28 영광아스콘, 포천시에 재협의 요청
▶05.01.12 포천시(지역산업과, 산림녹지과에 재협의 요청)
▶05.01.14 포천시(산림녹지과, 지역산업과 회신)
▶05.01.17 사업승인
▶05.01.24 영광아스콘, 포천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05.02.05 포천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고
▶05.02.05 포천시, 영광아스콘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통보
▶05.04.07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05.04.12 주민연명 진정서 포천시 제출
▶05.04.14 포천시 진정서 회신
▶05.04.15 포천시 현장확인
▶05.04.16 구거상 암거설치 철거 후 재시공 지시
▶05.04.18 포천시 영광아스콘 공사중지 명령
▶05.04.21 포천시 진정서 2차 회신
▶05.04 주민1천명 연명 건의서 포천시 제출
▶05.04.29 포천시 건의서 회신
▶05.05.06 공유수면 점, 사용(공작물 설치) 원상회복 2차 통보
▶05.05.25 영광아스콘 공작물 설치 자진철거 및 재시공
▶05.06.30 영광아스콘 포천시장 상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마을주민들이 사유지라며 담장을 설치하자 영광아스콘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한 동교동557번지 도로전경.

동교동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영광아스콘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