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빠르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포천시와 포천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포천염광수련원에서 실시된 2005년도 포천시 현안정책토론회에서 윤영창 자치행정과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영창 과장은 “최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월아트홀이나 여성회관 등은 시설관리인력이 부족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부실관리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분뇨처리장은 포천시에서 직영하다 환경보호과 인력이 부족해 민간위탁한 시설로, 직영할 때 공무원들이 기계를 제대로 못 다뤄 수질관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고 저녁시간대는 부적절하게 배출한 적도 있다”고 말하고 “포천시 전체로 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과토론회에 참석한 대진대 박희봉 교수는 “市費를 지출해 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학계에서의 부정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남겨놓고 시설관리공단 인원만 증가시키는 것은 공무원 입장만 좋게 하는 것으로 언론과 학계에서는 관리공단 설립의 실효성 뭐냐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성 자치행정 국장은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하고 “경제성보다는 서비스 산출과 주변여론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위인설관(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립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봉 교수는 “시설관리공단 조성은 수익성과 효율성 등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市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타시군 운영실태 및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지자체 경영이라고 해서 지역특산품 판매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말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