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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인터뷰②]이중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견제 시각에 따라 다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2일


이 중 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4대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일상적인 시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생산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민의 대의기관 및 민의 대변기관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해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행정분야는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행정분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등을 행정감사 한다.
특히 市 재정운영 문제, 문화복지정책 등 포괄적인 입장에서 검증이 필요한 32개 항목을 도출해 심도 있게 행정감사를 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허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선거는 선거고 업무는 업무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초의회는 중앙정부의 권력누수 현상과는 다르다. 선거를 의식해 행정사무감사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와 결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4년 임기중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행부 견제기능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업무평가는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비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 견제장치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원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다 보니 견제를 잘 했다 혹은 못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쉽지 않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견제를 못한다는 시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집행부 견제가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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