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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채석장환경성검토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1일

지난 16일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 영중농협에서 개최된 금화봉일대(창수·영중) 채석장환경성검토 중간보고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퇴장으로 10분만에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금화봉일대 약 56만㎡ 면적에서 현재 채석하고 있는 채석집단지(10업체)로부터 앞으로 10년이내 채석할 구역(범위)을 설정하고 채석집단지 주변 산림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확보)하고 주변 산림에 대한 완충권역을 설정하며 자원적 측면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파악 및 피해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한 내용은 국내 석재산업 현황과 해당지역의 환경현황으로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생태계 등이며 향후추진계획으로 산발적 채석 지양 방안으로 생태이동통로와 완충구역 설정, 채석방법은 환경오염이 적은 방식을 사용토록 사용지도 할 계획 등이다.

또 향후 채석완료 후 토지를 포천시에서 기부채납받아 주민편익 용도로 개발하여 환원 조치할 계획이며 실례로 석재공원,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조각전시장, 체육시설, 암벽·빙벽타기 국제경기장, 종교벽화순례공원), 교육시설이나 택지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석산확대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용역업체가 대기질과 소음진동, 수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으나 관련 석산업체에는 미리 연락을 해 작업량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한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용역을 의뢰한 포천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설명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농번기라 많은 주민들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석산 확대개발을 위한 기만술이라며 분개했다.

아울러 채석장환경성검토 대상지역에 있던 모 종교시설이 상당한 댓가를 받고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천시는 이번에 실시한 채석장환경성검토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완충구역설정 및 생태이동로 확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역결과는 환경부에 보고하고 개별업체가 사업신청을 할 때 판단자료로 사용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석산확대 개발을 위한 용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는 주민들이 석산확대개발을 위한 용역이라는 주장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포천시는 채석장환경성검토에 중요한 자료가 될 환경현황 대기질측정과 소음진동 측정, 수질 측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석산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 왜 채석장 환경성검토를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창수와 영중면 일원에만 실시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들어서서 당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대응으로 포천에서 더 이상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사실과 석산개발로 인한 포천환경오염 실태 등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포천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포천시의 천혜자연환경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및 오염방지대책 등에 대한 연구와 입장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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