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187번지 일대 12만1천평(400,000㎡) 규모로 조성키로 한 영북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이 수도권지역 공업지역 물량배정에 묶여 표류하고 있다.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2002년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2004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까지 완료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물량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전면 중단되어 있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은 2003년2월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건설교통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공업지역물량 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북지방산업 단지조성 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되면서 2002년 행정자치부가 포천시로부터 건의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2003년2월 행정자치부는 포천시가 건의한 영북면 야미리 187번지 일원 12만1천평 규모의 영북지방산업단지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국도비 및 시비, 자부담 등 총 사업비 379억1백만원을 투자해 위탁개발방식으로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03년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완료(후보지 확정) ▶2004년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조건부 - 예산확보 후) ▶2004년6월 포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행위 제한) ▶2004년7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2004년8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건부 동의) 등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재검토를 함에 따라 공업지역물량 배정에 차질을 빚게되자 포천시는 2004년11월 공업지역물량이 배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단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은 행자부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확정했지만, 건설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물량 배정 자체가 차질이 생긴 사항으로 중앙부처간 혼선에서 야기됐다”고 말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손질하든지 혹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경기도에 잔여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건설교통부는 올 6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한다는 말만 들었다”며 “영북지방산업 단지조성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실질적 관련법에 제동이 걸려있어 건설교통부의 최종입장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5년 05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