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영북공단 추진계획 밝혀라

포천시가 지난 2002년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영북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북면 주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포천시는 2004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완료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물량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공장총량제에 묶여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표류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포천시 행정 담당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포천시는 이와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상위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당시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결국 포천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전문성 부족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이다.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제정 등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예 도외시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방자치단체가 인물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부서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중국은 1년에 2000명씩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집중 교육시킨다고 한다. 2천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은 줄어든다. 결국 국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만 최종교육과정까지 남게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인재육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영입하여 대형사업 추진에 투입해야 한다. 그것도 안된다면 외부인사를 계약직으로 영입하는 개방형공무원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최근 포천시는 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사업이 용역단계에 있다. 용역보고가 끝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보고라는 것이 원론적인 이상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문건이며 지역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다. 이들 공무원들이 용역보고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영북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공단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도 보이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포천시가 영북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중앙부처간의 혼선때문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는 영북면은 물론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