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포천시의회 의장 사퇴 전말

포천시의회 최대종 의장이 지난 16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前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는 독립된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원간 조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장직을 사퇴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 前의장이 “박찬억 前내촌면장을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문제가 이번 사퇴의 발단이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의장직을 사퇴할 만큼 중대사안이었느냐는 반문이 일고 있다.

▶최 前의장 취임과정

최대종 前의장은 의장취임 10개월8일만인 지난 16일 의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최 前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의장직사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지난해 7월8일 의장선출 당시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개인들끼리 했던 이야기로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8일 제4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당시 3차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간신히 당선했다. 또한 당시 최대종 의장이 당선되고 부의장을 선출하려하자 7명의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 前의장을 지지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해 왔던 최 前의장이 의장직 사퇴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접적 사퇴배경

최 前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했던 10개월8일 동안 동료의원들과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 前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까지도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잘못했다거나 사과할 마음은 없고 단지 15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민의의 전당 대변자인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제하기가 어려웠고, 비록 자신의 개인적 성격적 특징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과 상생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모 의원은 최 前의장이 너무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장이 누릴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사전에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일례로 2005년 본예산 심의 때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중 최 前의장의 출신지인 화현면 자치센터 앞 미니축구장우레탄 포장공사 1억원과 화현면 음악당 공사 1억원을 삭감한 점을 들었다. 

▶직접적 사퇴배경

최 前의장의 직접적인 사퇴배경에는 본인이 밝힌바 대로 박찬억 前내촌면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박찬억 前면장이 지난 7일자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은 최대종 前의장과 의원 등 11명이 유럽3개국 연수를 떠난 바로 다음날이다. 유럽체류 기간중 의원들은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동료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모 의원은 동료의원들끼리 의장에 대한 비난의 말들은 있었지만, 의장과 별다른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前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유럽순방기간 동안 다른 의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항의는 없었지만, 귀국 이틀 전에 부도덕한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참신한 사람은 없느냐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는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3개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것은 지난 13일 금요일이었고, 15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최대종 의장이 사퇴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포천시의회 제15회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최 前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했다. 모 의원은 귀국 전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귀국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귀국한 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 의원은 16일 월요일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의장이 먼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찬억 산업도시전문위원 보직변경 과정

박찬억 前면장은 지난해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3개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6일자로 복직판정을 받았다. 포천시는 지난 7일자로 포천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발령했고, 5월9일자로 사령장을 받았다. 이 기간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일행이 유럽연수 기간이다.

또한 포천시는 박찬억 前면장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무시한채 보직변경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박 前면장이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던 5월7일 이때까지만 해도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전문위원별 직위와 직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 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행정자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박 前면장이 의회 사무국에서 받는 보직인 산업도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前면장은 임업사무관으로 인사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직렬에 맞지 않게 7일자로 발령을 한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지난 16일자로 포천시 훈령 제33호를 공포 시행했다.  공포된 내용은 다른 전문위원 직렬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국의 경우 산업도시 전문위원만 기존 지방농업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했다. 결국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직렬에 맞지 않으니까 뒤늦게 인사규칙을 바꾸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