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許可 관광홍보 조형물 강행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이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官이 불법을 자행하고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산정호수 관광객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북면 문암리 227-5번지 외 2필지에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1식과 유도간판(1,000W짜리 직광 할로겐 투광기 4기 2개) 설치를 계획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높이 7m, 가로 4.5m 세로 1.7m의 3㎜ 스테인레스 조형물과 높이 2.5m 가로 0.6m의 유도간판 및 화강석(좌대) 설치를 위해 市예산 5천만원과 민간자본(몽베르 C.C.와 한화리조트 각 2천500만원) 5천만원 등 1억원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포천시가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불법시설물이 되어 준공식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1항2 규정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 시행령 제118조1항3의 규정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은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서와 문서상 협의사항이나 협의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전주(한전소유)까지 이전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한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천시가 계획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4월22일 영북면 개발자문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4월30일 포천시 정책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 심의 ▶5월12일 대진대 등 관련학과 교수심의 ▶6월19일 1차 서면심의 ▶7월5일 2차 서면심의 및 최종도안 선정 ▶8월16일 민간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협약서 체결 ▶9월1일 도로점용 및 군협의 득 ▶9월5일 조형물 설치계약 체결(수의계약) ▶10월15일 완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됐다.

또한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법 자체 검토결과에서도 ▶건축법 :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군사시설보호법 : 관할 군부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 2004년8월30일 포천시가 보낸 도로점용 협의요청에 대해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같은 해 10월5일 회신공문을 통해 “산정호수 안내간판설치를 위하여 우리 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바, 산정호수 관광조형물 및 유도간판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점용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해당사항이 없어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같은 통보를 받고서도 무리하게 산정호수 관광홍보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市관계자는 사업강행 추진배경에 대해 “이번에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을 못할 경우 예산반납을 해야함은 물론 예산회계상 동일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후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산정호수 관광홍보 조형물이 불법시설물로 판명이 날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최초 담당자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불허가 처분했기 때문에 사후 추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