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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돈 봉투 선거 언제까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12일

4·30국회의원 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모 정당 대표자 지원 연설장에서 대학생들을 참석케 하면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청중으로 동원된 포천시 인근 대학교 학생들 약 2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날은 선거운동이 한창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25일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것도 모 정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불법선거의 현장은 포천경찰서 지능1팀의 내사 결과 밝혀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포천경찰은 4·30국회의원 재선거가 임박하면서 성남 중원구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포천지역에서도 금품 선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집중 선거감시체제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25일 포천 장터에서 모 정당 대표의 지원 연설 당시 15명 정도 대학생 풍의 젊은 사람들이 연설회장으로 이동 지원 연설 중 박수 및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동원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1:1로 접촉해 조사한 결과 1인당 2만원씩에 동원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당국은 이번 선거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우리사회에 돈 봉투 선거운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법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사회교육도 요구되고 있다.

해당 정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도덕적 책임이라도 묻고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돈 봉투 선거운동은 안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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