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4·30 재·보선 단속활동과 투표참여 인센티브제

200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오는 4월 30일 토요일에 실시된다.
포천시·연천군선거구는 국회의원재선거 지역으로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민주당 추천후보 3명이 등록되어 현재 평온한 가운데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중이다.

사실 과거 수도권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중앙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당히 과열된 사례도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재선거를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금품 및 비방선거 배격분위기”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 선거나 비방선거”는 사전 차단한다는 각오 하에 모든 단속역량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도 직접 방문하여 위원회 방침에 협조를 구했다. 후보자들도 예전과 달라진 돈 쓸 수 없는 선거문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준수를 공개 다짐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이다.

다만 선거막바지에 유력 후보자간 상호 비방전이 전개되거나 지지자 층을 투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향응제공 등이 우려되어 현재 이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안내하는 중이다.

현재 우리위원회가 단속활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문제이다. 우리지역도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 등이 일찍부터 게시되고, 후보자 유세차량이 거리 곳곳을 누비고 다녀도 별다를 선거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차에 걸쳐 여러 각도에서 원인이 진단되어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선거일을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고 투표시간도 2시간 연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투표율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도심지역의 경우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집밖에서 연휴를 보내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시에는 달라진 선거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권자 투표참여 인센티브게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고령자나 최연소자 투표자에게 모범유권자상을 수여하거나 한지붕 3대가 모두 투표할 경우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 나라의 정치는 유권자의 의식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금번 4·30 재·보궐선거가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