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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산전후 휴가 관련조항의 구성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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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후 휴가(임산부의 보호) 관련조항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일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6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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