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포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대기를 오염시켜 왔던 여러 공장들을 한곳에 모아, 집단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대기오염을 줄여서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신북면 신평3리에 45만㎡ 규모로 조성되는 장자일반산업단지이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몰아 놓은 공단에 공급할 예정이던 에너지 공급방식이, 당초 청정에너지인 LNG 연료로 사업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놓고, 슬그머니 유연탄으로 변경되어 주민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되었는데, 한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서면심의 의견서에는,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포천지역의 대기환경의 조건은,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되어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해야 한다”고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거기에다 “결국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권개입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사업은 당초 계획한 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시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에 취지도 인근에 있는 한센촌 주거단지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서 청정연료로 결정을 했는데, 환경부의 부적절 의견과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외면하고 유연탄 연료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니 이무슨 변고란 말인가?
산업단지는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연료를 사용함은 자명하고, 인체에도 유연탄이 천연연료보다 해로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결재권자나 추진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당연히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청측은 “관련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예정에 따른 기준을 미리 적용했기 때문에,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반영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유연탄을 사용하더라도 환경기준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수송에 투입될 트럭들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철저한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1만평에 달하는 유연탄의 저장시설도 창고 안에 보관하게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인근지역에서도 PH 5.6 이하의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산성비의 원인이라고 전문연구기관의 발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렇게 오염된 비나 눈을 맞을 경우에는 토양과 물이 산성화되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산림을 고사시키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산성비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눈과 피부를 자극해 통증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발전소나 대규모 공단에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포천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편하다.
이처럼 산성비 피해가 심각한데도 환경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법제화도 되기 전에 미리 적용했다는 답변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허가는 천연가스로 받아 놓고 시행은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거기다가 주민들에게 유연탄 연료의 사용이 LNG연료보다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게 한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소가 웃을 일을 벌여 놓고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민관합동으로 재조사를 하자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연료를 사용함은 자명하고, 인체에도 천연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연탄 연료가 해로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결재권자나 추진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주변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무모할 정도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니다. ‘광역화장장사업’, ‘포천 600년 사업’, 그리고 ‘장자산업단지 유연탄 연료 변경사업’, ‘방산탑 건설사업’ 등은, 쥐꼬리만 한 권력으로 주민을 괴롭힌 최악의 악취 나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장자산업단지 연료를, 당초 계획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로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민의 요구대로 민관합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을 속이는 무모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 이렇게 관련자들에게 마지막 양심을 촉구하는 것은 ‘탐관오리’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하는 말이다.
이 희 용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문화평론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이사, 대진대학교 박사과정 원우회 고문, 전 경기도예총 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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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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