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체가 건전하려면 구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좌우가 조화를 못 이루는 마차는 한쪽으로 기울어 쓰러지고 만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보수와 진보가 균형과 견제를 해야 효율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항해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가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와 이승만의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민주화 목표를 이루어내느라 피땀 어린 노력을 했다.
사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수레의 양 바퀴로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천우신조로 양자를 두 손에 움켜쥐는 듯 했다. 하지만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완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등장이후 두드러지는 현상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및 외교문서 조작 등의 반민주적 현상들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위협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 반란혐의를 기점으로 종북 논란은 국가안보 이슈 선점으로 소수정당해산을 밀어붙이려는 식의 야당에 대한 무시, 야당의 무력한 대처 등의 야당 약세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약세는 정치의 균형을 깨뜨려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에도 불구하고 48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야당이 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안보 이슈로 인해 중도세력이 여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도세력을 껴안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여당의 독주가 걱정스러운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에 안철수 신당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진보성과 안철수 신당의 중도성의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이 있는 야당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통합신당 발표는 국민들에게 주는 매우 시의적절한 선물이었다. 일부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지만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40퍼센트 정도의 보수 세력을 평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비대함에 대해서 노동자 서민 세력과 중도 세력의 분열은 지나치게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지방 선거가 세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기초단체 공천 폐지보다 공천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고 말았다.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인표를 겨냥해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았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이제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마저 포기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통합의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 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수백개의 공약보다 하나의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정당들의 행태를 주시하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말잔치만 늘어놓는 정당들의 기만성을 꿰뚫어 보고 지적해야 한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에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문서를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시장후보가 시민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이 되는 식의 구태는 버려야 한다. 포천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아왔다. 유권자들은 누가 포천을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 비전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서 신성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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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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