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매출채권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류는 개시결정이 되면 중지가 되고 별도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전까지 약 1개월 동안은 통장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미 압류된 통장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출금하는)은 하지 못하지만 회사가 출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는 기존 압류에 대한 중지의 효력은 있지만, 취소의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보전처분 이후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는 대부분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의 보험급여인 병원의 경우 보험급여가 압류되면 그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보험급여가 수입의 전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던 S의료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의료원은 회생신청 당시에 이미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에 압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밖에 병원비를 카드결제하면 지급받는 카드매출에도 압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S의원은 현금으로 수납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이 의료보험공단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빼내가지는 못하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도 출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원을 유지하려면 약품비, 입원환자의 음식, 물품비용 등의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환자들을 내보내고 의료원을 문 닫을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44조 4항). 그러나 개시결정 전에 내리는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명령은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회생회사의 신청인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S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카드 매출이 없다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S의료원은 보험급여를 수령하였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의료원이 신청한 카드매출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카드매출에 압류한 채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세등 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등의 채권을 원인으로 한 압류를 취소할 때에는 일반채권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취소명령의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카드 매출에 대한 S의료원의 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했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해제만으로 의료원의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압류한 채권이 조세등 채권으로 취소에 엄격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취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어쨌건 S의료원은 취소명령으로 병원운영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처럼 개시결정 전에 내리는 취소명령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내려집니다. 법원의 판단이 엄격한 만큼 취소명령에 대한 불복(즉시 항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호에는 계속해서 개시결정 전에 발생될 수 있는 상거래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4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