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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춘산"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48건)

 최신뉴스 (48건)
[회생상담] 골프장이 회생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2회)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 등의 상황에서 회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르..
[ 2014년 10월 12일]
[회생상담] 골프장이 회생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1회)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아무래도 레저스포츠 쪽이 아닐까 싶다. 특히 골프장의 영업부진은 골프회원권의 급락이라는 현상으로 짐작 가능하다. 이로 인해 ..
[ 2014년 09월 29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양도된 채권은?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매출의 5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는 의료급여이다. 때문에 공단의 의료급여를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출시점..
[ 2014년 09월 09일]
[회생상담] 병의원의 회생 신청 시 고려할 점들
경영상의 파탄원인이 발생한 회사라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혹은 향후에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기 마련이다. 혹은 이러한 강제집행이 급박..
[ 2014년 08월 24일]
[회생상담] 폐지된 이후 회생절차를 재신청하는 사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보고서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는 법..
[ 2014년 08월 04일]
[회생상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폐지됐을 시 대응책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의미는 향후 10년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당장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
[ 2014년 07월 13일]
[회생상담] 회사의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생신청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은 회사..
[ 2014년 07월 06일]
[회생상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에 그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예규 등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
[ 2014년 06월 22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조사위원 ②
조사위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도 몇 가지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 2014년 06월 14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채권자협의회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관리위원회나 다음 호에 살펴볼 조사위원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
[ 2014년 05월 05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리..
[ 2014년 04월 20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위원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력도 필요합니다. 회..
[ 2014년 04월 13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⑤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됩니다. 중지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담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이나 공익채권에 의한 소송 또한 포함됩..
[ 2014년 04월 06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④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기왕에 진행 중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파산절차 등이 그렇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립적인 목적을..
[ 2014년 03월 23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③ 계속적인 계약에 대한 영향
전기 수도 가스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조세등 채권과는 그 ..
[ 2014년 03월 16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② 쌍방미이행계약에 대한 해지·해제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
[ 2014년 03월 08일]
[회생상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 ① 관리인의 행위능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개시원인이 있는지, 혹은 개..
[ 2014년 03월 01일]
[회생상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분류 - ④ 회생채권자
조세는 국가재정의 기초로 그 채권적 우월성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조세채권은 물론이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권적 청구권을 일반..
[ 2014년 02월 22일]
[회생상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분류 - ③ 회생채권자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
[ 2014년 02월 15일]
[회생상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분류 - ② 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제방법에서도 차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호에 공익채권에 대..
[ 201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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