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빵 작업자가 제빵 부자재를 옮기던 도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회시) 원고의 작업형태는 원고의 요추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7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여 온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형태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거나 촉진하여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3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허리 부분에 외부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해옴에 따라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질의) 알루미늄 사출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가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회시) 원고 작업 내용은 수작업으로 사출성형기에서 주조된 상당한 무게의 알루미늄 제품을 꺼내어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 칠을 한 후 망치로 틀을 제거하여 분리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작업시에 사출성형기에 들어가 주조된 제품을 꺼내면서 높이가 낮은 프레임으로 인해 목을 상당히 구부리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짧게는 35초에서 길게는 100초까지 짧은 시간을 단위로 근무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목 부위 등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목을 구부리는 자세 등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종, 작업형태, 근무기간, 주된작업, 주된동작 및 자세, 작업강도, 치료경위,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거나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3년 05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