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약사는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74년 원광대를 졸업한 김 약사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1980년경부터 개인약국을 창업하여 약 37년간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그 사이 약국의 규모가 커져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올 때에는 직원으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을 고용한 대규모 약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A약국은 규모가 커진 만큼 부채도 많았습니다. IMF를 즈음하여 약국이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김 약사 또한 경쟁약국에 규모를 맞추다보니 5억 원 정도의 빚을 지면서 약국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자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 와중에 비아그라 판매와 관련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기까지 했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었고, 2007년경에는 김 약사의 부채규모가 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김 약사의 재산은 약국의 월세보증금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약 9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김 약사의 아파트는 경매가 개시되었고, 김 약사는 더 이상 약국을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필자는 김 약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김 약사는 개인인 약사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의아해했습니다. 어쨌건 김 약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자 연체로 경매 진행 중이던 김 약사의 아파트의 경매가 중지되었으며, 법원은 김 약사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약사가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는 2004년 이전까지 법정관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법정관리라면 언론지상에 나오는 대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의 적용은 주식회사에만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회생법에는 개인·법인 구별 없이 모든 채무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된 400여건의 회생신청 건수 중에서 40% 정도가 개인사업자의 회생 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생신청 건수가 매년 10%대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자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 같아서 입맛이 씁쓸해집니다.
이처럼 김 약사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당연히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림 수산업에 종사자 또는 일반 회사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은 채무가 일정한 금액 미만(저당권 10억, 일반채무 5억 원)인 경우의 개인 채무자는 절차를 간소화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친걸음으로 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의 일반적인 특징은 ①부채를 조정할 수 있으며(최소 5%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②조정된 부채를 10년간에 걸쳐 분할변제 할 수 있으며 ③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되며 ④갚기로 한 부채를 1년에 1회(보통 매년 말) 변제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이 정지되거나 중지되기 때문에 자가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나 김 약사처럼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된 경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안정적인 여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 약사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군요. 김 약사는 채무 원금의 30%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법원의 인가를 얻었습니다. 김 약사는 현재까지 약속된 회생계획안에 맞춰 매년 말일에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이춘산 / 법무법인 현대 대표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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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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