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대와 세종대 등 전국 43개 대학에 대해 부실대학(평가 하위 15%)으로 지정했다.
31일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4년제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등 23곳이며 전문대는 김포대, 서정대 등 20곳이다. 이들 대학은 기존에 사업 명목으로 지원 받던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며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
지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었던 이후로 정부가 부실대학 평가를 2년째 지속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 대학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들은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제대로 평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적용되는 지표는 △재학생 충원률 30% △취업률 2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0%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 부담완화 10%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률이 각 7.5% △법인지표 5%다.
이번에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된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 지방 소재 대학은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대학 중 22개 대학이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올해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여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낸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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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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