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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2일
 
↑↑ 강경만 한솔노무사무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여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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