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회시)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11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다만,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법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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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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