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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문답풀이]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Q. 우리지역에는 신북면에 재선거가 있고 가까운 의정부는 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A. 답변입니다.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할 때 또는 당선인이 피선거권상실로 당선무효가 될 때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합니다. 예를들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사퇴 또는 사망하면 하는 선거가 보궐선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입니다.


단체가 그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의 관련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해 정당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초청받은 입후보예정자나 정책토론자가 특정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성 발언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588-3939)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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