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문답풀이 ]

Q. 입후보예정자가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까? 또 인쇄물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답변입니다.

시국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반대회,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 행사를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후보예정자,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이 인사장을 보냄에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국민이나 소속당원 모두하게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각종 동창회·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친교가 없는 학생·학부모, 일반국민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축전·축하카드 등을 발송해서도 안됩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