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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식]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문: 甲의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형 丙, 그리고 누나 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丙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 누나 丁에..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29일
[]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1)
1. 2014년 최저임금 인상 o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890원(5,210원×209..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① 채권자의 이의신청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회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약 20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상계권 제한
지난 호에 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이 제한을 받은 법률 조항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상계권은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채권자..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16일
[] [노무상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회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딸 그 결과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 싸움 잘하기
살면서 싸울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싸울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데친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장?냉동?염장?염수장 ..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조부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 상속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甲이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왜 고생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더 괴롭힐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시어머니가 당신의 며느리에게 당신이 당한 시집살이 이상의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를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간혹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왜 시어머니는 당신이 경험으로 ..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02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채권자 상계권
지난 호에 이어 채권자의 상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등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동등한 금액을 소멸하는 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은 ..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02일
[세무] [세무상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Q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02일
[법률] [법률상담] 남편과 아들의 동시 사망시, 남편재산의 상속인
문 : 甲은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생활하였는데, 남편과 외동아들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시누이가 찾아와 시아버지 乙이 1년 전에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남편..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02일
[] [노무상담] 육아휴직기간의 출산과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
질의)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갈ㄹ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02일
[기타] [여성상담] 결혼으로 인한 행복의 유통기한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가면 감각에 적응을 한다. 낯선 장소에서 접하는 환경이나 냄새등도 처음의 강한 자극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곤 한다. 이러한 적응력은 고통에 대..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18일
[] [노무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정년 적용
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회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달리 적..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18일
[] [노무상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신입사원에 효력 있나?
질의)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강경만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관리인 제도 - 한국일보 사례
법원의 관리를 받는 회생절차를 흔히‘법정관리’라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현행법은 법원의 통제와 관리보다 채무자..
이춘산 기자 : 2013년 11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Ⅲ(자녀 훈육시 이런 모습은 NO!)
고함지르기 : 종종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외치거나 화를 낸다면, 혹은 욕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화를 더 돋게 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
이정민 기자 : 2013년 11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주식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해야
Q.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11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가
문: 甲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부친..
김제동 기자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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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2025년도 주니어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경..
생활상식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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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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