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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재산상 손해 배상금은 비과세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11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③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
채무자 회사의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보전 결정이 되면 이자납입, 채무변제, 어음결제, 차재 등이 금지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상거래채권에도 금지됩니다. 회생절..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11일
[법률] [법률상담]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문 : 甲은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시부모와 甲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甲은 위 음식점이..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11일
[] [노무상담]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매년 결정되는데, 2014년은 시간급 5210원, 일급은 5210*8시간 41,680원이며 시용근로자(3개월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11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②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매출채권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되는..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06일
[]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2)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합병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겨울철 불청객, 불면증
겨울은 사 계절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긴긴 겨울 밤, 어떤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나긴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잠과 관..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문 : 甲은 乙과 그 외의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乙 은 공동상속인 ..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Q 당사(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30일
[기타] [여성상담] 행복 느끼기
우리들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가기 보다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문득‘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어느 시점에..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30일
[법률] [법률상식]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문: 甲의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형 丙, 그리고 누나 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丙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 누나 丁에..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29일
[]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1)
1. 2014년 최저임금 인상 o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890원(5,210원×209..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① 채권자의 이의신청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회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약 20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29일
[기타]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상계권 제한
지난 호에 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이 제한을 받은 법률 조항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상계권은 우리 민법이 보장하는 채권자..
이춘산 기자 : 2013년 12월 16일
[] [노무상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회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딸 그 결과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강경만 기자 : 2013년 12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부부 싸움 잘하기
살면서 싸울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꿈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싸울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데친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장?냉동?염장?염수장 ..
박운종 기자 : 2013년 12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조부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 상속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甲이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
김제동 기자 : 2013년 12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왜 고생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더 괴롭힐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시어머니가 당신의 며느리에게 당신이 당한 시집살이 이상의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를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간혹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왜 시어머니는 당신이 경험으로 ..
이정민 기자 : 201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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