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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오기된 경우 대항력의 여부
Q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저..
김제동 기자 : 2010년 08월 22일
[] [노무상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경조사 비용 공제 여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는?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
강경만 기자 : 2010년 08월 22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차건물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씨는 200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기타] [전기상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세무] [세무상담] 현물기부금의 세금문제
Q.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중에 고가로 팔리는 제품) 제품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당사의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박운종 기자 : 2010년 08월 2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이탈로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09년 8월, 전북 건설현장에서 지붕판넬 조립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려던 작업자 2명이 카고크레인 붐에서 작업대가 이탈하는 바람에 약18m 지상 바닥으로 추락, 1명이 사망,1명이 부상당하는..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 시 대항력 인정 여부
Q.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
김제동 기자 : 2010년 08월 16일
[] [노무상담] 주40시간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Q. 주40시간제 실시할 경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A.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
강경만 기자 : 2010년 08월 16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 갑자기 많이 나올 때는?
Q. 전기기기를 매달 변동없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의학] [의학상담]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환절기가 되면 눈이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들이다. 우리가 흔히 흰자위라고 부르는 결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과 집 먼지, 황사,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물품대금 못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Q.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8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세무] [세무상담] 정리해고 화해금에 과세 적용 여부
Q. 당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 직전 서울고등법원의 중재로 해..
박운종 기자 : 2010년 08월 16일
[기타] [여성상담] 국제결혼 피해자 더 이상 없어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탓티황홍(20세). 불과 신혼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인식전환을 물론 ..
이문환 기자 : 2010년 08월 16일
[기타] [전기상담]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Q.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주택수가구 신청) A.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법률] [법률상담] 직원 숙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31일
[] [노무상담] 경조사 비용 근로자 임금 공제 여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기타] [여성상담]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실제로 데이트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하지 않았을 뿐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 발생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어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세무] [세무상담] 농어민 축산업 용도 사료는 부가세 면제
Q.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규정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3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해지장치 없어, 경판에 깔려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남의 한 사업장 급수저장용기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 빠지며 떨어진 경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발생. ▶ 재해발생 원인 가. 분리방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의학] [의학상식] 눈주위의 노화 현상과 하안검 성형술
요즘은 누구나 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은 사람의 외모나 풍기는 인상을 크게 반영함에 따라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눈을 아름답게 하여 외모나 인상을 고치고 싶어 하지요. 처져 보여서 불..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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