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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상담] 국제결혼 피해자 더 이상 없어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탓티황홍(20세). 불과 신혼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인식전환을 물론 ..
이문환 기자 : 2010년 08월 16일
[기타] [전기상담]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Q.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주택수가구 신청) A.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법률] [법률상담] 직원 숙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31일
[] [노무상담] 경조사 비용 근로자 임금 공제 여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기타] [여성상담]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실제로 데이트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하지 않았을 뿐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 발생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어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세무] [세무상담] 농어민 축산업 용도 사료는 부가세 면제
Q.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규정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3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해지장치 없어, 경판에 깔려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남의 한 사업장 급수저장용기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 빠지며 떨어진 경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발생. ▶ 재해발생 원인 가. 분리방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의학] [의학상식] 눈주위의 노화 현상과 하안검 성형술
요즘은 누구나 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은 사람의 외모나 풍기는 인상을 크게 반영함에 따라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눈을 아름답게 하여 외모나 인상을 고치고 싶어 하지요. 처져 보여서 불..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법률] [법률상담]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백호우에서 떨어진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월, 경북 소재 한 고철 야적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부지 마무리 작업을 위해 궤도식 백호우를 반입하여 피재자가 백호우 운전원과 함께 담장 기둥재를 설치하던 중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 과세
Q.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인수자로부터 집기비품과 함께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소득..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 신고해야
Q.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전기상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 이유
Q.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 [노무상담]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Q.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자란 무엇인가? A.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여성상담] 방학기간 중 청소년 민.관과 부모, 사회가 보호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올 여름방학기간 중에 ‘3대 청소년 활동 취약부문’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과 청소년 구호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 담배) 판매업소 ..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도금라인 탈지공정 중 기계사이에 끼어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구의 한 사업장 도금라인공정에서 작업자가 구조물기둥과 운반용 이동대차암(팔)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초보작업자, 자동화기계특성 파악못해 사고사업장..
장영광 기자 : 2010년 07월 18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주택 일부, 점포로 운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18일
[세무] [세무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Q.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기회..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18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미등기주택 임차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여부
Q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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