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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Q.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힘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1일
[] [노무상담] 임신 시 생리휴가 부여하나요?
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세무] [세무상담]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2009.7.3. 소유권이전등기를..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방호장치 기능제거한 성형기에 끼여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북의 한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성형기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성형폼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직접 몸을 넣어 기계점검 중 끼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치 해체 해당 작업..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수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신고 유용
Q.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09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접촉방지 소홀이 부른 참사
지난 5월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토목기사가 우수관로 보호공 콘크리트 타설완료후 후진하는 백호우에 충돌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백호우 접촉방지 소홀 차량계 건설기계를 후진으로 이동할 때에는 유도자를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6일
[기타] [전기상담] 계약종별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Q. 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6일
[의학] [의학상담] 영아 콜릭의 증상과 원인
영아 콜릭(영아 산통)이란? 아기가 아무리 달래주어도 계속 우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중 비교적 흔한 것이 영아 콜릭(산통이라고도 하는데 뻗치는 심한 통증이라는 말)인데 이는 주로 생후 3개월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6일
[기타] [여성상담] 10대들의 ‘얼짱팔찌’, 사실은 ‘섹스 팔찌’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 팔찌는 두 개의 가는 고무링을 X자 모양으로 꼬아 손목에 끼는 형태로 1천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청소년들을 사로 잡고 있다. 특히 해당 팔..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심판 례> 임대사업자가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30.자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인 주민등록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은?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03일
[] [노무상담] 4인 이하 사업장 산전후휴가 적용 여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0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사업장 2개 이상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 적합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말에는 물품대금 5천만원을 결제해야..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전동대차와 블록 사이에 끼여 사망
▶ 재해발생 개요 09년 11월 , 경남 통영의 작업현장에서 전동대차 레일 위에 있던 작업자가 전동대차와 충돌하면서 블록과 대차 사이에 끼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재해발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의학] [의학상담] 출산보다 더한 고통 ‘젖몸살’ 피하는 방법
한달전 엄마가 된 이지연 씨(32세)는 며칠전부터 가슴이 붓고, 살짝 옷에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에 눈물까지 비치게 되었다. 너무 통증이 심해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던 지연씨는 젖몸살에 좋다는 양배추요법..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법률] [법률상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오기된 경우 대항력의 여부
Q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저..
김제동 기자 : 2010년 08월 22일
[] [노무상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경조사 비용 공제 여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는?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
강경만 기자 : 2010년 08월 22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차건물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씨는 200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기타] [전기상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세무] [세무상담] 현물기부금의 세금문제
Q.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중에 고가로 팔리는 제품) 제품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당사의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박운종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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