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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상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은?
Q.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목적･내용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한 위 법규정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재해
▶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형단조 열처리 가공공장 내에서 작업자가 열처리 금속 운반대차와 내화콘크리트 사이에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추정 가. 작업 현장에 대한 임의 판단 재해일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②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이문환 기자 : 2010년 05월 2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31] 지방선거기간 중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나요?
Q 이번 지방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나요? A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23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31]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Q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선거권자 제외)은 5월 14일부터 5월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21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30] 사회단체가 선거쟁점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는?
Q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찬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21일
[기타] [여성상담]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①
법무부에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개정된 예방과 처벌에 대하여 9가지의 항목을 고지하였습니다. 2010년 4월, 7월, 10월 그리고 2011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이문환 기자 : 2010년 05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 원태 상태의 김을 1차(320～350℃) 및 2차(275～250℃)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
박운종 기자 : 2010년 05월 07일
[기타] [전기상식] 대가족(3자녀) 요금제란?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 (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07일
[] [노무상담] 산전 후 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 포함 여부
A.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07일
[기타] [여성상담]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반응에 대하여 ③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혹은 배우자는 자주 엄청난 죄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싸움으로 사춘기 딸이 화가 나서 가출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강간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
이문환 기자 : 2010년 05월 06일
[세무] [세무상담]5월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 달
Q.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
박운종 기자 : 2010년 05월 04일
[의학] [의학상식] 폐암의 증상, 진단, 치료, 예방
종양이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을 시작한 후, 기하급수적인 과증식을 하고 있는 상태의 덩어리(mass), 즉 종괴를 일컫으며, 양성종양(benign)과 악성종양(malignant)으로 나뉘어진다. 악성일 경우가 우리가 흔히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기타] [전기상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Q.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무엇입니까? A.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법률] [법률상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호적상의 이름 정정방법
Q.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부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
김제동 기자 : 2010년 04월 28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면세사업자, 수출 시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 환급
Q.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반응②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반응은 우선 분노와 보복 심리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도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전통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 ..
이문환 기자 : 2010년 04월 27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9] 국내거소신고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Q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국민은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28]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 정책.공약을 비교.평가 할수 있나요?
Q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할 수 있나요? A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파손된 연삭숫돌 파편에 의한 사망
▶ 재해발생 개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철제앵글을 절단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이 얼굴에 박혀 뇌손상을 일으켜 재해자 사망 ▶ 재해발생 추..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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