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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백호우에서 떨어진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월, 경북 소재 한 고철 야적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부지 마무리 작업을 위해 궤도식 백호우를 반입하여 피재자가 백호우 운전원과 함께 담장 기둥재를 설치하던 중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세무] [세무상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 과세
Q.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인수자로부터 집기비품과 함께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소득..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 신고해야
Q.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전기상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 이유
Q.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 [노무상담]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Q.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자란 무엇인가? A.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여성상담] 방학기간 중 청소년 민.관과 부모, 사회가 보호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올 여름방학기간 중에 ‘3대 청소년 활동 취약부문’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과 청소년 구호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 담배) 판매업소 ..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2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도금라인 탈지공정 중 기계사이에 끼어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구의 한 사업장 도금라인공정에서 작업자가 구조물기둥과 운반용 이동대차암(팔)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초보작업자, 자동화기계특성 파악못해 사고사업장..
장영광 기자 : 2010년 07월 18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주택 일부, 점포로 운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18일
[세무] [세무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Q.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기회..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18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미등기주택 임차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여부
Q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04일
[세무] [세무상담] 지점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Q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점과 지방에 여럿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재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04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공급자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활용할 제도 있어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최성실 씨..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04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 정산 어떻게 하나요?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성폭력 무지한 우리 사회, 제2 제3의 ‘조두순’ 키워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7일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들이 소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 [노무상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산재보험(2)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세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과 신고기한
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았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4백만원은 환급..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나요?
Q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애로(성전환증: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김제동 기자 : 2010년 06월 20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업 전 비품 등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아둬야
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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