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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상담] 부부간 독자적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Q : 남편이 얼마 전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저..
이문환 기자 : 2011년 03월 13일
[] [노무상담]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Q,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A.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
강경만 기자 : 2011년 03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매상들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50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1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벌목 위험 지역 내 조재작업 중 벌도목 낙하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작년 6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기계톱을 이용 벌목 후 벌도목이 낙하하면서 위험 반경 안에서 조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 재해발..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의심스러운 거래처,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해야
Q.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2일
[기타] [전기상담] KEPCO가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허공동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건축법, 임대주택법 각 제2조),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1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인도 위 트렌치 덮개 개방 후 청소 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관리소 소속 경비근로자가 건물주변 인도상에 설치된 트렌치 덮개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내부 철망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청소하던 중 실족하여 약 11m 아..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6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주택 양도 후 주소 이전 시 양수인 대항력
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
김제동 기자 : 2011년 03월 06일
[세무] [세무상담]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해설(Ⅱ)
1.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폐업일..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05일
[] [노무상담]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
장영광 기자 : 2011년 03월 05일
[의학] [의학상담] 대장암의 예방
지난 2008년 2월 겨울, ‘광화문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작곡했던 작곡가 이영훈이 48세의 짦은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은 바로 대장암이었다. 그의 죽음은 필자를 비롯..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5일
[기타] [여성상담]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
이문환 기자 : 2011년 03월 05일
[기타] [전기상담] 대가족요금제란?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05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Q.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 데도 없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생명지키는 안전판은 어디에?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 현장에서 선반기계에 봉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칩에 팔이 감기며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칩이 튀는 것 막는 방호장치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법률] [법률상담] 임차주택 양도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채무 여부
Q. 甲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甲은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乙이 다른 재산이 ..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21일
[의학] [의학상담] 자녀 척추건강, 부모님의 세심한 체크 필요
최근 들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세불균형으로 척추가 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이를 접할 때마다 설마 내 아이만큼은 괜찮겠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척추가 휘는 것은 평소 자세 습..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 [노무상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Q.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1) 특별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절차예외 근로기준법에서는 동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중에서 특별한 이유에 한하여 해고예고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즉, 동법..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21일
[기타] [여성상담] 친족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친족성폭력이란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친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부, 고모부, 친오빠, 사촌오빠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규범..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21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 해야
Q,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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