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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훔친 인감증명으로 공증을 한 경우
문 : 甲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8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냉장고, TV 등 살..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예매권 판매대행시 부가세 부과여부
Q. 갑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번호, 유효기간이 기재)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
Q :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려고 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사람의 체질과 체력, 건강 상태, 연령, 출산 횟수, 간격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횟수가 많을수록 위험..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2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화학물질 뒤에 숨겨진 위험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과 교실 세면대 커버 설치작업을 위해 근로자 3명이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수제를 사용하여 부계단의 바닥 타일 메지..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을 해야 적자를 인정받는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의학] [의학상식] 대사증후군이란?
대사증후군이란 과도하게 살찐 사람한테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등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만환자가 체중을 10kg 줄일 경우 총사망률은 20％ 암사망률은 40%..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13일
[기타] [전기상담] 무허가건물의 전기사용
Q. 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전기공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한전에서는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
김홍기 기자 : 2011년 09월 13일
[] [노무상담] 부당해고 처벌가능 여부
질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
강경만 기자 : 2011년 09월 13일
[법률] [법률상담] 계약기간내 이사후 잔금 지급여부
문 : 저는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7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7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저는 甲..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13일
[세무] [세무상담] 동일업종 임차인에게 양도할때
Q 상가를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장난감 대여업을 하다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음.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음경의 크기와 만족도의 관계
Q : 성문제로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성기의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부부 사이의 성적인 행복감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생활 전..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1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전거리는 생명거리"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강원도 평창의 한 임업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간벌 (솎아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위쪽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생긴 벌도목이 쓰러지며 주변의 수목에 걸린 상태에서 재해자..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1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13일
[의학] [의학상식] 당뇨병 예방법
당뇨병은 흔한 만성질환으로 생활양식이 서구식으로 변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발생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일단 발병하면 완치는 불가능한 질환으로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04일
[기타] [전기상담] 아파트 전기사용 계약방법
아파트 전기사용 계약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단일계약 (1구내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
김홍기 기자 : 2011년 09월 04일
[] [노무상담] 토요일 격주 휴무에 대한 해석
질의)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회시)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11년 7월 1일 부터..
강경만 기자 : 2011년 09월 04일
[법률] [법률상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의 재산분할청구
문 : 저는 남편과 혼인생활 8년 만에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의 단독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함께 노..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04일
[세무] [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Q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재화?용역의 공..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04일
[기타] [여성상담]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Q : 남편이 가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데도 지쳤고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무책임한 부..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0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보이지 않는 가스의 역습”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북의 한 제조회사에서 사무실 옆 보일러실 출입구 밖에서 형강 절단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해자가 LPG-산소용접기 토치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토치에 이상..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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