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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Q.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시설인 “분사노출 폴대형 동력분무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13일
[기타] [여성상담] 간통죄 고소 가능 여부
Q :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집에서 생활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이곤 하..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1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순간의 편리함과 맞바꾼 안전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8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기계공업사에서 선박엔진의 샤프트 지지대를 수직선반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수직선반 위에 부착된 절삭유 저장통 내부에 절삭유가 부족하게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의심스럽다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Q.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의학] [의학상식] 위암의 초기진단
위암의 치료는 조기발견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치료성적이 좋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위암은 크게 나누어 조기위암과 진행위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기위암의 경우 5년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기타] [전기상담] 사용자가 바뀐경우 요금 정산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
김홍기 기자 : 2011년 10월 02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시기
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회시) (1)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
강경만 기자 : 2011년 10월 02일
[법률] [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문 : 저는 2년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엔 남편의 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
김제동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세무] [세무상담] 조합 회비와 용역제공 부가세 부과여부
Q.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02일
[기타] [여성상담] 순결의 의미
Q :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일부러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지냈는데 우연찮게 최근 직장 모임에서 ..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0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사라진 경비원은 어디에?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빌딩 내에서 폭우로 인해 배수를 하던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인 재해자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에 건물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수색하였..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의학]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 5가지
한국인의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는 외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통념이 일반인들 사이에 의학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학상식은 오히..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기타] [전기상담]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의 전기요금
Q.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
김홍기 기자 : 2011년 09월 26일
[] [노무상담] 연차유급휴가 등 미사용수당 관련 지침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
강경만 기자 : 2011년 09월 26일
[법률] [법률상담] 훔친 인감증명으로 공증을 한 경우
문 : 甲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8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냉장고, TV 등 살..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26일
[세무] [세무상담] 예매권 판매대행시 부가세 부과여부
Q. 갑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번호, 유효기간이 기재)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26일
[기타] [여성상담]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
Q :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려고 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사람의 체질과 체력, 건강 상태, 연령, 출산 횟수, 간격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횟수가 많을수록 위험..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26일
[기타] [산업안전사고 예방] 화학물질 뒤에 숨겨진 위험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과 교실 세면대 커버 설치작업을 위해 근로자 3명이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수제를 사용하여 부계단의 바닥 타일 메지..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을 해야 적자를 인정받는다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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