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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상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전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일부인 쟁점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20..
이석규 기자 : 2012년 06월 24일
[법률] [법률상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저는 주택을 지어 살기위한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하고 매년 쌀 두가마를 임대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토지 소유자 갑은 저에게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 [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2)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과도한 무게에 뒤집힌 안전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지상 3층 현장에서는 철골조립 작업이 진행중이였다. 재해 당시 카고크레인 두 대 중 한 대는 한쪽 기둥을 임시로 고정하고 다른 카고크레인은 철골 부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2주택자의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람 씨는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근교에..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기타] [전기상담] 세입자별로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Q.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청구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기타] [여성상담] 남편이 예뻐 보여야 흥분된다
부부간의 섹스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소에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남편들은 침대에서 섹스 테크닉만 좋으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일..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의학] [의학상식] 알코올 중독 - 자주 하는 질문
음주 후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이 좋다? 과음 후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빼는 것은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수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이 부족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석규 기자 : 2012년 06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Q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서0912, 2011.11.15.> A [결정요지] 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법률] [법률상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저는 친목회에 갔다가 그만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를 여러잔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6%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인 저의 경우 운..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 [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1)
03.6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당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작성, 배포한 바, 있으나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이 제기되는 등 보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위험천만한 추락방지조치 없는 개구부
지난해 10월, 포항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판매사원인 재해자는 저녁 식사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휴게실이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1층 계단실 옆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계단실 옆의 공간을 발견하..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1주택 소유자의 공부상 주택 양도전 정리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17일
[기타] [여성상담] 분노로 성생활을 피하는 부부는 되지 말자
결혼 생활 하는 부부치고 자녀문제, 고부문제, 경제문제, 배우자의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누구나 배우자와 마음이 일치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잘못된 산소 사용이 부른 참사
2012년 1월 충북에 위치한 학교에서 생활관의 리모델링공사 중, 재해자는 온수탱크 용접작업을 위해 측면 맨홀을 통해 온수탱크 내부로 들어가 약 30분간 공업용 산소를 주입한 후, 일시적으로 중지된 용접작업의 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5대 신도시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기타] [전기상담]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의학] [의학상식] 틱장애란 무엇인가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 비율동적,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합니다. 틱은 나타나는 근육군과 양상에 따라서 단순틱과 복합틱으로 구분됩니다. 틱은 순간적인 눈 깜박임, 목 경련, 얼굴 찡그림이나 ..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세무] [세무상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5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처분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급부의무 불능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문 : 저는 1년전 A상사에서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상사는 부품구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B상사로부터..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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