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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상담] 가정폭력 다시 돌아보기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되고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증가추세이고 더 험하고 끔찍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
이문환 기자 : 2012년 08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프렌차이즈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 아니다
Q 당 법인은 가구 제조업체로 당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치비 중 일정액(약 5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려고 ..
박운종 기자 : 2012년 08월 16일
[법률] [법률상담] 매매한 토지의 실제평수가 계약보다 작은 경우
문 : 저는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측량해 본 결과 90평인 경우 부족한 10평에 대한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에는 수량을 지정한..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11일
[] [노무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6)
1.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할 것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
강경만 기자 : 2012년 08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잘못된 압력용기 기밀시험방법이 앗아간 생명
▶ 재해발생 개요 2012년 3월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재해자는 압력용기를 설치 완료하고 압축공기로 기밀시험을 하던 중이였다.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연결부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발견한 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11일
[의학] 폭염 속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 9계명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발생해 폭염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자가체크와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염분이 소실..
정다혜 기자 : 2012년 07월 25일
[] [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5)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이소연 기자 : 2012년 07월 22일
[법률] [법률상담]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
문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축업자가 ○○개발에 레미콘의 공급을 하도급하였습니다. ○○개발은 건축업자와 원 발주자(건축주)가 모인자리에서 레미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원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세무] [세무상담] 경품 마일리지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Q 당사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줄려고 합니다. 경품은 당사의 제품을 구일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순위에 따라 10만 5만, 3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품으로 마일리지..
박운종 기자 : 2012년 07월 22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 평생교육을 말하다(2)
[여성상담] 여성 평생교육을 말하다(2) 지역별로 다소 차이들은 있겠지만 여성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인식의 부족이다. 교육은 ..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의학] [의학상식] 감기란?
일생동안 감기에 안 걸려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2-3회 가량 감기에 걸리게 되고 소아의 경우 6-8회 가량 걸리게 됩니다. 감기(급성비인두염, Common cold)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기타] [전기상담]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 상점
▣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은 자제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 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 빠진 시스템 비계 대형 참사 부른다
▶ 재해발생 개요 금년 3월 발전용 보일러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일러의 설비 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46.9m의 높이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갑자기 시스템 비계의 최하부(Base Truss)가 ..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1일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라. 김시민 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1일
[기타] [전기상담]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 제조업
▣ 평상시 필수사항 -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상태에 있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공회전을 방지합니다. - 주기적으로 설비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합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15일
[세무] [세무상담] 외국 유학생 교육비 공제
Q 현재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부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외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상은행카드로..
박운종 기자 : 2012년 07월 15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기계장치 미흡조작으로 인한 사고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8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재생처리작업장에서 재해자는 점심식사를 위해 슈퍼믹서기의 운정을 일시 정지시킨 후 식사 후 오후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이용 톤백(Ton bag)에 담겨있는 재생..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15일
[기타] [여성상담] 여성 평생교육을 말하다(1)
평생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전체에 포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14일
[법률] [법률상담] 신축건물의 유치권 행사
문 : 건축업자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노력과 재료로 공사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명의로 사용검사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잔..
김제동 기자 : 2012년 07월 14일
[] [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4)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재를 위해 양도된 경우 객관적 사실에 따라 ..
강경만 기자 : 2012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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